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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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코백과 자체는 종래의 자본주의에 대신하는 경제 시스템으로서 연대경제를 제창해, 그 추진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에 대해 정의한 다음, 그 문제점에 관해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정의

자본주의(영어:Capitalism)란, 자본(영어:Capital)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경제 시스템이다. 즉, 금전, 토지, 건물, 생산수단 등 자본을 가지는 사람이 직접 기업할 때, 혹은 기업의 의사가 있지만 충분한 자본을 가지지 않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빌려 기업할 때, 자본 제공자=자본가는 그 자본의 비율에 따라 그 기업을 공동 보유해, 그 기업이 이윤을 낳았을 경우, 그 이윤을 기업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1000만원, B가 2000만원, C가 3000만원, 그리고 D가 4000만원 출자해 E사를 창설해(자본금 1억원), E사가 5000만원 이윤을 냈을 경우, A는 500만원, B는 1000만원, C는 1500만원, 그리고 D는 2000만원 배당을 E사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실제로는,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에 돌리기 위해,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주식을 share(쉐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몫의 "비율"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자주 생기는 오해

노동조합등에서는, 자본가=경영자이라고 오해 받는 것이 적지 않지만,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금100%, 혹은 거기에 가까운 형태로 기업해, 출자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가=경영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정의는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다. 사장 혹은 최고 경영 책임자 (CEO, 미국등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주주 총회에 의해서 주주=자본가로부터 경영을 맡은 인간(바꾸어 말하면 고용된 사장·경영자)에게 지나지 않고, 그들 자신은 자본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용주인 주주=자본가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일상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부터, 자본가측의 이익의 대변자인 것은 틀림없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이런 자본주의에는, 이하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주주=자본가에게의 이윤의 최대화가 경제활동의 최대의 목적이기 위해, 기업경영상 경비로서 고려되는 종업원의 급여나 환경 대책비등이 최소한으로 억제되는 경향에 있다
  • 기업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경영자 이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고, 민주적인 경제 운영을 하지 못한다
  • 특히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제국주의·식민지 지배등도 자본주의의 결과 태어난 것).

현재에도 세계 은행이나 IMF등은, 구미 선진국이 도상국을 지배하는 툴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밟은 다음, 전세계의 더 평등한 발전이, 연대경제의 활동 목적의 주요한 기둥의 하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