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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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경제(프랑스어:économie solidaire, 스페인어:economía solidaria, 포르투갈어:economia solidária, 영어:solidarity economy)는, 연대·공존공영 및 협력이라고 하는 원칙 및 그 실천에 근거한, 새로운 개발의 골조이며, 국적/민족/인종/사회 계층/성별로 관계없이 평등하고, 시장원리 주의나 이익은 아니고 사회 복리나 지속 가능성, 사회적·경제적인 민주제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풀뿌리 실천 예의 총칭이다. 한국이나 영어권에서는 이 "연대경제"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 라틴계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퀘벡주, 멕시코, 브라질, 베네주엘라, 페루, 아르헨티나등)에서는 이 표현은 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 영어권에서도 미국연대경제네트워크(SEN)나 아시아연대경제알라이언스(AA4SE)등이 결성되어 연대 경제에의 관심이 근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연대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을 실시할 때에, 그 활동을 실시하는 노동자나 지역사회, 또 그 활동과 관련되는 자연 환경을 중시하는 한편으로, 통상의 자본주의 경제와 같이 이익의 최대화는 추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협동조합(노동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공정무역, 보완통화(공동체화폐), 윤리적 소비, 연대금융등이 포함된다. 또, 시민사회에 의한 경제 운영이나 이윤 추구형이 아닌 경제활동을 중요시하는 관점으로부터, 시민참가형 예산편성이나 오픈소스도 연대 경제의 구성요소로 간주해지는 일이 있다.

정의

그렇다고는 해도, 그 연대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이 있다. 이하, 그 예를 몇개인가 소개한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헌장

퀘벡의 사회적경제 헌장에서는, 연대경제 실천예를 지적하는데 있어서 이하 5개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1) 활동 목적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고, 구성원 혹은 지역사회에의 공헌인 것

(2) 경제활동이 정부로부터 자립해 있는 것(주: 여기에서 "정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체도 포함된다)

(3) 그 정관 및 행동 지침에 대하고, 민주적인 형태로의 조직의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어, 그 때에 이용자 및 노동자의 참가가 불가결한 것(주: 통상의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일반 사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수 없지만, 생산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4) 수입 및 잉여금을 분배할 때, 자본은 아니고 노동자를 우선한다

(5) 그 활동은 구성원 참가, 엔파워멘트 및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한다

연대경제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및 연대를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문화의 핵심으로서 채용해, 인간 사이 및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경쟁은 아니고 협력을 추진하는 경향을 가진다 [1]/.

아시아연대경제알라이언스(AA4SE)

연대경제는, 규제가 없는 시장에 있어서의 이윤의 최대화가 아니고, 사람들의 수요의 충족이나 환경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 및 생활양식이다. 여기에서는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은, 협애한 개인의 이익의 추구가 아니고, 사회 및 인간의 발전을 시중드는 것이 된다.

연대 경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대한 대체안이다. 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 불러 생활양식은, 공유, 공동 책임, 호혜성, 다양성과 그 존중, 자유, 평등, 윤리, 우애등의 가치를 가지는 태도나 행동을 추진하는 [2]/ .

존 사무엘 (인도)

"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해,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경제활동의 핵심에 되돌리는 경제활동 및 규제 모두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의 하나이다. 윤리면·사회면 및 환경면의 원칙을 매일 경제활동에 통합할 결의를 굳힌 수많은 개인·기업 및 협동조합에 의한 실천예를 가리키는 말로서는, 다른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민중경제"(영어:People's Economy, "배려경제"(영어:Compassionate Economy) 혹은 "연대 베이스의 경제"(영어: Solidarity-based economy)등 표현이 자주 보인다. 명칭은 차치하고 연대경제는, 종래와는 다른 어프로치로 시장에 임해, 단지 경쟁이나 이윤의 최대화만을 추구하고 경제활동을 실시해서는 안되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리는 선택사항으로서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 그 대신, 경제활동에의 동기는 전인류의 생활수준의 향상여야 한다.

[1] Cited in Yvon Poirer. “Views on Solidarity Economy”. Interview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Asian Forum for Solidarity Economy, Phiippines, Oct 2007. Poirer is a Member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North American Network for Solidarity Economy (NANSE), and Board Member of RIPESS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the Solidarity Economy).

[2] Marcos Arruda. “Views on Solidarity Economy”. Interview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Asian Forum for Solidarity Economy, Phiippines, Oct 2007. Arruda is founder and Director of PACS (Institute of Alternative Policies for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Brazil and Member of the Coordination and Facilitation Committee (CFC) of the Alliance for a Responsible, Plural and Solidarity-based Economy (ALOE).

[3] Kyoko Sakuma. ““Views on Solidarity Economy”. Interview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Asian Forum for Solidarity Economy, Phiippines, Oct 2007. Sakuma is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Sustainability Analysis and Consulting (Belgium).

세계 각지의 현상

전세계

연대경제 관계자의 전세계적 네트워크로서는, 이하의 것이 존재한다.

북미

캐나다

연대 경제는 라틴계 제국에서 운동이 왕성이라고 하는 예외 없이, 이 나라에서는 퀘벡주에서 연대 경제가 제일 활발하다.

미국

2007년 6월에 아틀랜타에서 개최된 전미 사회 포럼을 계기로서 미국 연대경제 네트워크(SEN)가 결성되어 2009년 3월에 제1회 전미 연대 경제 포럼을 매사추세츠주 아머스트(Amherst)에서 개최했다. 2010년 6월에 디트로이트에서 개최 예정의 전미 사회 포럼에서도, 연대 경제가 취급될 예정이다.

아시아

2007년 10월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제1회 아시아 연대경제 포럼이 개최된 이후, 2년에 1회 페이스로 동포럼이 개최되게 되었다. 제2회는 2009년 11월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어 제3회는 2011년에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 아시아 연대경제 얼라이언스(AA4SE)가 결성되고 있어 연대 경제 관련의 정보를 영어로 전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제2회 아시아 연대경제 포럼이 2009년 11월에 토쿄에서 개최된 것으로부터, 그것까지와 비교하면 연대 경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아지고 있지만, 단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일본내의 연대경제 운동으로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워카즈 콜레크티브, NPO(시민단체)나 공정무역 등이 있다.

필리핀

제1회 아시아 연대경제 포럼의 개최지있던 필리핀에서, 농촌·도시 양쪽에서 연대경제 사례가 많이 있다.

한국

이 나라에서는 연대 경제는 아니고 대안경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에 있어, 연대 경제 안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보완통화공정무역, 자선숍 등 분야에 있어 좋은 사례가 있다.

아프시카

아프리카에서도, 주로 구프랑스령이었던 나라를 중심으로서 연대 경제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독일

전술과 같이, 연대 경제가 주로 라틴계 제국에서 번성한 활동인 적도 있어, 독일에서는 별로 연대 경제는 화제로는 되지 않았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실시하거나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하고 있다.

스페인

REAS](대안 연대경제 네트워크, Red de Economías Alternativas y Solidarias)가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해, 포털 사이트를 작성해 각국의 연대 경제 관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2009년 2월에 수도 빈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상세 정보

중남미

멕시코

우파 정권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한정된 것이 되어 있지만, 특히 선주민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있어 노동자 협동조합이 많이 존재한다. 또, 2010년 5월에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 예정의 세계사회포럼에 대해도, 연대 경제가 취급될 예정.

베네수엘라

급진 좌파인 차베스 정권하에서, 연대경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개발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의 발상지이며, 원래 풀뿌리 레벨에서 연대 경제가 매우 번성했지만, 특히 노조 출신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3년 1월 이후, 관민 일체가 된 연대 경제의 발전을 볼 수 있다. 노동 고용부에는 연대경제국이 존재해, 정부로서도 연대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사와 발전

연대경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경이며, 프랑스와 남미에서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남미에서는 루이스·라세토(Luis Razeto, 칠레)가 이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여겨지지만, 프랑스에서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이 누군가에게 붙어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고는 해도, 연대경제는 있는 날돌연으로 하고, 한 학자의 착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연대경제라고 하는 표현이 퍼지기 전부터, 프랑스나 이탈리아등에서는 사회적경제(프랑스어: économie sociale)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시민단체협동조합, 재단이나 공제조합 등 사회적인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것이었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종래의 사회적 경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테마도 포함되게 되었다. 1997년에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RIPESS의 제1회 회의를 해 여기서 연대 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 앞으로 2001년부터 개최되게 된 세계사회포럼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영어: Another world is possible)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다른 세계" 실천예로서 연대 경제가 폭넓게 소개되게 되어 있다.

연대경제의 사레

참고 문헌 =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