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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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각지역의 경제, 사회 및 문화가, 온 세상에 퍼지는 통신망이나 영향에 의해서 통합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때때로 경제적 세계화를 특별히 가리킨다. 즉, 무역,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자본 유동, 이민 및 기술 이전에 의한, 각국 경제의 국제 경제에의 통합이다. 그렇지만, 세계화는 주로 경제적·기술적·사회 문화적·정치적 및 생물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과 통상은 인식된다. 이 용어는, 문화 수용에 의한 개념·언어 및 팝 문화의 국제적인 유통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기사는, 사회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및 그에 대한 연대경제의 대응에 특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기원 및 이론에 관한 더 상세한 개론은, 지구화에 관한 위키백과 기사를 읽기.

플라스 영향

  • 특히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온 세상 어디에 있어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행동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게 되었다.
  • 항공권이 싸지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공동 행동을 취하거나 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 통합에 의해서 자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도 촉진되어 특히 EU(유럽연합) 내에서는 가맹국의 국민이면 노비자로 다른 가맹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악영향

컬·비르크횔처에 따르면, 세계화 및 자본의 집중의 문제는, 이하의 5개의 과제에 집약된다:

다국적기업에의 자본의 집중에 의해, 자본이 치외법권을 획득해, 국민 국가에 의해서 이미 제어되지 않게 되어, 이것에 의해 각국 경제가 임종에 이른다.

경제 격차의 확대에 의해, 타국을 그대로 두어 더 풍부해지는 나라가 등장했다. 이 격차 확대에 의해 자본이 번영의 섬에 집중해, 그곳에서는 실업률도 낮고 비싼 급료와 환경의 향상을 볼 수 있지만, 그'뒤에서는'저소득, 고실업, 사회적 소외 및 불충분한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특징에 나타난 위기에 괴로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 국가나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거리, 또 도시의 지구의 사이에서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사회적 격리).

기술의 진보에 의해 자본측이 노동자를 기계에 옮겨놓거나 세계 각지에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 운동 일반이 힘을 잃고 있다. 같은 이유에 의해, 각국의 법제도에 의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곤란하게 되어 있다.

규제완화 및 이익의 국제화의 가능성에 의해, '글로벌 플레이어'에의 과세가 보다 곤란하게 않은, 사회 보장 시스템 및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 일반으로부터의 자금이 줄어 들고 있는 것부터, 공공부문의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국민 복지 시스템 및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약체화 한다.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지방으로부터 아득한 먼 장소에서 행해져 그 현장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명하지도 않으면, 설명 책임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인 프로세스가 없어진다.


다른 세계화: 현행의 것에 대한 회답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연대경제 운동 자신은 모든 세계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은 향수하면서, 단점에 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연대경제 실천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또 대륙간레벨로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어 이것이 예를 들어 공정무역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 정신은, 세계사회포럼의 슬로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로 결정화되고 있어 여기로부터 프랑스어의"altermondialiste"(또 하나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라고 하는 조어가 태어났다.

다른 세계화의 장벽

세계에는, 세계화의 장점을 향수할 수 없는 채, 단점만을 감싸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등 언어적으로 세계로부터 격절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온 세상에의 액세스가 거의 활용되어 있지 않은 한편, 이민이나 외국 기업 등에 대해, 그들로부터 시장이나 고용을 빼앗는 라이벌을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안이하게 쇄국 정책에 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의 세계화의 메리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Castells, M. (2000): The Information Age - Economy, Society and Culture, 2nd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 Birkhölzer, K. (2005): Consequences of Globalisation in the North and Civil Society Responses and Alternatives. In: Castelli, L.: European Social Entrepreneurs. Ancona: Le Mat Partnership